중국, 지방정부 부채 뇌관 ‘재깍재깍’

최대 20조 위안까지 늘어·GDP 대비 40% 수준

중국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를 둘러싼 경고가 확산하고 있다.

중국 공인회계사협회의 장커 부회장은 지방정부 부채가 이미 통제가 안되는 수준이어서 미국의 주택시장 버블 붕괴보다 심각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장커 부회장은 “우리는 일부 지방채 발행 감사작업을 하다가 이들 지방채가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지방정부 상당 수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으며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과 신용평가사, 해외 투자은행들이 중국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지만 현지 금융업계의 유력 인물이 경계 수위를 높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FT는 전했다.

중앙정부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금융 규제를 크게 완화한 이후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는 급증했다.

중국의 감사원 격인 심계서에 따르면 2010년 지방정부 부채는 10조7000억 위안에 달했다.

지난 1998~2003년 중국 재정부장을 역임했던 샹하이청은 지난 6일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포럼에서 “현재 지방정부 부채는 20조 위안(약 3650조원)으로 정부 공식집계의 두 배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에 이르는 것이다.

피치는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금융 등의 구조적 위험을 이유로 지난주 중국의 위안화 표시 장기 국채 신용등급을 종전 ‘AA-’에서 ‘A+’로 한단계 강등했다. 피치는 지난해 중국 지방부채 규모를 12조8500억 위안으로 추산했다. 무디스는 이날 중국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낮췄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빚은 갈 수록 늘어가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 산하 금융기관들은 지난 1분기에 2830억 위안의 채권을 발행했다고 FT는 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지방정부들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과거 공식도 현재는 들어맞지 않고 있다. 지난 1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7%로 전문가 예상치 8.0%와 전분기의 7.9%를 모두 밑돌았다.

장커 부회장은 “많은 지방정부가 광장 신설이나 도로 수리와 같은 이익이 잘 나지 않는 프로젝트에 투자해왔으며 돌려막기 식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있다”면서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지는 상황은 계속 유지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