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첫 공식 해외출장

입력 2013-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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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무디스 고위 관계자 면담…북한 리스크 설명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춘계회의’ 등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참석하기 위해 오는 17일 출국한다. 현 부총리의 취임 후 첫 해외 공식 일정이다.

현 부총리는 이 기간 동안 미국,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의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할 예정이다. IMF와 WB의 총재와도 양자면담을 갖는다. 또 S&P·무디스 등 주요 신용평가사에 최근의 북한 리스크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우선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IMF 본부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한다. 각 국가의 경제인식을 공유하는 1~2세션에서 현 부총리는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한 선진국의 자구노력과 국제공조 강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우리 정부의 적극적 경기대응 조치도 홍보한다.

이후 국제금융체제를 논의하는 3세션에서는 우리 정부 관심사안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다국적 기업의 과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에 지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다국적 기업 등이 각 나라마다 조세 규정이 다른 점잉 이용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어 19일과 20일에는 IMF와 세계은행의 춘계회의인 IMFC(국제통화금융위원회)에 참석해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각국의 정책과제와 IMF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IMF가 신뢰받는 국제금융기구로서 지위를 유지하려면 선진국과 신흥국간 균형잡힌 감시활동과 함께 지분(쿼타)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서는 △제이콥 류 미국 재무장관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 △웨인 스완 호주 재무장관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재무장관 등과 양자면담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는 동시에 최근 북한 리스크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차단하기 위해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노력을 적극 설명한다.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김용 WB 총재와도 차례로 면담을 갖고 세계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라가르드 총재와의 면담에서는 세계경제 침체에 대한 IMF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고 지분개혁, 직원 다양화 등 IMF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다. 김용 총재와는 지식공유사업 확대 등 향후 지속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S&P,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 고위급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북한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가 신인도 유지의 필요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추경예산 재원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다소간 금리가 오르겠지만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번 출장 기간 동안 양자면담을 제외한 일정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옆자리에 배석하게 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4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만남이다. 정부와 한은간의 정책공조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두 경제수장이 향후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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