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추경]국고채 발행 증가…정부·한은 금리 전쟁 2라운드(?)

추경 편성으로 국고채 발행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 등 대책을 내놨지만 일정부분 금리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편성에 따른 순증발행액 증가분(15조9000억원)을 전액 반영하면 올해 국고채 총 발행규모는 당초 79조7000억원에서 95조6000억원으로 늘게된다.

조기상환 등 시장조성용 국고채 발행물량을 축소한 점을 감안해도 총 발행규모는 79.7조원에서 88.6조원으로 8.9조원 증가한다.

국고채 총 발행규모 증가는 시기별·종목별 발행물량 증가부담 우려와 함께 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예상 밖 금리동결 이후 금리 상승 요인이 큰 상황에서 이번 추경 편성 조치는 가뜩이나 위축된 국채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에 따른 시장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대처방안은 △월별 균등발행 기조 △만기물별 발행비중 최적화 전략 △부분낙찰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낙찰물량 확대 △국고채전문딜러(PD)의 10년물 인수 의무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고채 발행 규모 증가는 금리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정부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리스크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시장 안정화 방안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전제하고 “금리 상승시 한국은행의 비협조로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