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인터뷰]박병원 이사장 “국민행복기금, 사후정산 방식 추진”

상환의지 있지만 능력 부족한 사람 대상… 금융사 연체채권 매입 후 캠코 일괄 처리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사진=방인권 기자)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여줄 국민행복기금이 지난달 29일 공식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 ‘공약 1호’답게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 22일 가접수를 시작으로 내달 1일이면 본격적인 채무조정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국민행복기금의 출범은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이대로 방치하면 금융 위험으로 전이돼 결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민행복기금이 금융시장의 신용 질서를 왜곡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성실히 빚을 갚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이 서민들의 빚 부담을 완화해 줘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전국은행연합회장)을 만나 준비 상황과 향후 지원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행복기금 사회보장제도 역할 = 8일 은행회관 집무실에서 만난 박 이사장은 국민행복기금의 설립 취지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다중채무자들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경제능력이 상실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국민행복기금은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회보장제도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행복기금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모호한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남은 빚 상환의 불투명성 등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형편으로 납세보다 사회보장제도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서 “그렇다고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들이 억울해 한다거나 세금 안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역차별 문제는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이사장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할 수 없는 채무자들이 진정 안타까운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2금융권이라도 제도권 안에 있는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등록된 대부업체라도 채무기록이 확인돼야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거래 채무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한 박 이사장은 국민행복기금이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강조한다.

박 이사장은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연체채무는 올해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다. 이들 장기연체자들 중 상환의지는 있는데,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한해서 최대 50%까지 채무를 경감해 준다는 것은 50% 이상은 갚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최대한 빚을 갚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이유”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해 그 결과를 채무감면율 산정에 반영해 부적절한 변제의무 회피를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무감면율은 최대 50%(기초수급자 등 70%) 범위 내에서 상환능력을 고려해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사진=방인권 기자)

◇“사후정산 방식이 바람직”= 박 이사장은 연체채권 매입가격 산정과 관련해 채권을 매각하는 금융회사들은 ‘사후정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이사장은 “금융회사 별로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채권매각 방식에 있어 사후정산 매각과 확정가 매입방식을 제시할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행복기금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것은 일괄적으로 매입가격을 산정하는 사후정산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입장에선 회수 불가능한 대출을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일괄 매각토록 해 처리해주기 때문에 나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다중채무자 입장에서도 여러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사후정산 방식은 국민행복기금이 각 금융회사로부터 연체채권을 양도받은 뒤 회수되는 대로 금융회사들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선 확정가 매각과 달리 매각 가격을 두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박 이사장은 “캠코가 운영 중인 신용회복기금은 이미 회수 불능상태에 빠진 채권을 원가 대비 매입가율 7~10%선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했다. 그러나 국민행복기금은 매각·매입 개념이 아니다. 전 금융회사를 모아놓고 채무조정을 한 후에 캠코가 일괄해서 회수하고, 회수되는 대로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이사장은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매입한 비용을 보전하지 못해 ‘부실운용’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확정가 매입 방식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국민행복기금의 재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거 법률적으로 금융회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캠코에 완전 매각하는 형식을 취했을 경우”라며 “통상 부실채권을 확정가로 매입할 때 7~10% 정도를 주고 산다고 하는 전례를 두고 매입비용을 걱정하는 것인데, 사후정산의 방식일 때도 자금사정이 가능하면 그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고 인수할 생각이지만, 사실은 회수되는 대로 지급하면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채무조정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기금 운영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 예약시스템 구축 등“편의성 높을 것”=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22일 가접수을 앞두고 현재 막바지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본격적인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제일 중요한 게 채무자의 전체 대출 규모와 어디에 얼마만큼 연체가 잡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 금융회사로부터 취합하는 과정”이라며 “현재 이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중채무자의 채무조정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연체채권 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대부업체 등 채무자 관련 전산자료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간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출범 이후 채무조정 지원을 원하는 채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접수 기간을 통해 신청을 미리 접수받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가접수가 시작되면 신청자들이 몰려 서비스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몇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약시스템 구축 등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국민행복기금이 근본적인 가계부채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돈 빌린 사람의 소득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이에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채무자들에게 일시적인 시간 연장을 통해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게 주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처방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을 통해 시간을 벌고 있는 동안 경제정책이 작동돼야 국민행복기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는 취직이 안되고, 자영업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입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소득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게 합리적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일자리를 늘려 가계가 안정적 소득을 늘려갈 때 가계부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은행으로서는 이익을 내서 고용을 유지하는 등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박 이사장은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