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대북정책 전환점]등돌린 중국, 칼빼든 미국… G2가 변했다

오바마, 응징·압박 ‘강경 노선’… 시진핑, 北 겨냥 “혼란 야기 안된다” 경고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잇따라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벼랑 끝 전술을 펴면서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주요2국(G2)인 미국과 중국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정책의 큰 그림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연일 시사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에 최첨단 무기들을 총동원하는 것은 물론 백악관과 국무부 성명을 통해 연일 북한의 도발을 응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1기 집권 당시와는 달리 공격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과거 포용과 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변화하지 않자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에 이어 3대 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20대에 불과한 김정은의 예측 불가능한 도발을 사전에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크다.

미 국방부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Ⅲ’의 시험 발사를 연기하고, 백악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이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대북압박 수위를 조절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대북정책은 강경 노선으로 전환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국 역시 더 이상 북한의 ‘맏형’ 역할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난 6일 개막한 보아오포럼에서 “자신의 잇속만 추구해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인 수단이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일본·러시아 등 주요국이 북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북한을 달래고 진정시킬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는 자부심도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배신감을 느낀데다, G2로서 대북 이슈와 관련된 입장 정리의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사회의 ‘공공의 적’인 북한에 대한 명분없는 ‘감싸기’가 더이상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은 시진핑의 10년 시대를 맞아 글로벌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감안하면 G2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모종의 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상대방의 외교정책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자칫 양국의 갈등을 키울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놓고 양국의 입장차가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미국 의회 지도자들은 중국이 한반도 위기와 관련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7일 중국이 한반도에 재앙을 몰고 올 수도 있는 상황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역시 8일 외교부가 나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