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도발 진짜 감행 시 정부 대응은?

북한의 무력 도발 위협이 거세지면서 우리 정부도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은 대내외 선전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북한이 예고한대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대비해 안보 태세를 집중 점검 중이다. 정부는 특히 10일과 직후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유력한 날로 꼽고 있다. 10일은 북한이 평양 주재 외교관들에게 철수를 권고한 날이다. 11일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추대 1주년, 13일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취임 1주년 기념일이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 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등을 위반한 것이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를 발사할 수 없다.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섣불리 시도하기 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 일본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은 고고도요격체계(THAAD)에 의한 요격 시스템을 갖췄다. 일본은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도쿄 이치가야의 방위성 부지안과 나라시노 자위대 주둔지 등에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