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실패 중소기업 재기 위해 다중채무부터 해결해야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재기하기 위한 관건은 다중채무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캠코는 7일 실패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과 실효성 있는 재기지원 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연구원과 함께 ‘중소기업인 재기지원 강화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패한 중소기업인은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아 여러 기관에 흩어진 채무를 한 기관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이를 통해 추심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시적 자금난으로 사업에 실패한 경우 재기지원책이 없어 사업실패와 동시에 신용도까지 하락돼 재기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분석된 만큼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을 위해 ‘캠코와 기술보증기금의 공동출연을 통한 지원방안’과 ‘BadBank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방안’ 등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질적인 중소기업인 재기지원을 위해 금융공기업·금융회사가 포괄적인 협약을 맺어 금융회사의 중소기업인 다중채무를 결집해 채무조정을 한 뒤 자활의지와 재기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인을 선정해 자활을 위한 소액대출과 재기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영철 사장은 “중소기업인 재기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무조정과 자금지원, 신용보증을 수행하는 개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각각 분리된 정책의 조각을 맞춰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해야한다”며 “최근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의 취지와 같이 자활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번의 사업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 기관에 산재된 채권을 통합해 신용회복과 재기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