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보다 은행 금리 더 떨어져"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한 결과 시장금리와 은행 여수신금리가 기준금리 인하폭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인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두번째 인하(10월) 다음 달인 11월까지의 금리 하락폭을 분석한 결과, CD(91일) 및 국고채(10년) 유통수익률이 69bp 및 59bp, 은행의 수신 및 여신금리도 각각 62bp 및 68bp 낮아져 이들 금리의 하락폭이 기준금리 인하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은 10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추가인하 기대 약화 등으로 소폭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중 46bp 하락해 기준금리 인하 폭을 약간 하회했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폭을 감안한 장기시장금리 및 은행의 여수신금리 하락폭은 과거 금리인하 보다도 크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와 국가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 하락,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지속 등에 따른 수요우위의 채권시장 수급여건이 장기시장금리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은행의 대출가산금리 인상 자제 및 자금운용 애로 등은 은행의 여수신금리 하락폭의 확대요인에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정책 완화기조 강화는 지난해 하반기 경기둔화에 따른 금융상황 악화 방지에도 기여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이후 회사채 스프레드가 우량물을 중심으로 완만하게나마 축소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은행대출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경기둔화,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인해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은 높아졌다. 실제로 회사채 시장에서 비우량물의 경우 6월말 595bp이던 스프레드가 11월말에도 590bp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발행비중도 축소되는 등 신용차별화 현상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대출태도 또한 점차 강화됐다.

한편 기준금리 인하는 실물경제에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거시경제모형(BOKDPM)을 이용하여 추정해 본 결과, 지난해 7월 이후의 기준금리 50bp 인하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해에 평균 0.03% 포인트, 금년에는 0.19% 포인트 상승 정도로 추정됐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해에 평균 0.01% 포인트, 금년 중 0.05% 포인트 상승 정도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