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지 불균형 심각… 제2 국민연금 만들어야”

전성인 홍익대 교수, 기금운용본부 별도 독립엔 부정적

“국민연금의 문제는 부분적인 보완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제2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2060년 국민연금의 고갈을 전제로 운용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제3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기금은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성인 교수는 시급히 국민연금의 수지불균형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 교수는 ‘제2 국민연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제2 국민연금은 기초 급여 부분은 확정급여(DB)형으로 설계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확정기여(DC)형으로 설계해 수지 불균형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한다.

현행 국민연금은 적립식 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기여분과 급여분의 가치가 불일치해 보험 수지가 균형을 이루지 않는 구조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그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재정수요 기관인 기획재정부의 영향력 차단이 필요하지만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 전 교수의 견해다.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가입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금 운용의 부실이나 기금설치 목적을 벗어난 자금 지원 등에 의해 건전성이 훼손된 경우 가입자의 이의제기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통제장치를 마련해 다른 부처나 정치권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성인 교수는 국민연금 운용의 3가지 당면과제로 △국내 자금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 △재정지출의 대체적 재원 △출구 전략을 꼽았다.

그는 시장지배력을 청산하기 위해 기금운용단위를 단일 거대주체에서 다수의 독립적 소규모 개체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을 재정지출의 대체적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은퇴 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에 한해야 하며 일반적인 재정적자의 보전이나 사회보장과 무관한 재정지출의 직접 보전은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전 교수는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2044년 이후 기금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50년 2000조원이 넘는 연금자산이 만 10년 뒤인 2060년 전액 소진되도록 돼 있어 가입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금이 보유한 자산을 대거 내다팔아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실상 자산 매각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어 그는 “결국 현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고갈을 맞이할 것인가, 다른 형태의 국민연금 구조를 도입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연금구조의 개혁은 비단 출구전략 차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존립가능한 대체적인 연금구조를 모색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