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경제정책]성장률 2.3%제시에 '부실 전망' 논란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3%로 이례적으로 확 내려 잡으면서 의도성이 가미된 ‘부실 전망’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통상 낙관적 전망을 선호하는 정부의 전망치가 국내외 주요 경제예측기관들을 통틀어 가장 낮은 데다 6개월 사이에 4.0%에서 3,0%(지난해 말)를 거쳐 다시 2.3%로 연거푸 쪼그라트린 것은 아무래도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 상황도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기심리지수(ESI)는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성장률을 낮게 잡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경기부양책 동원을 위한 명분을 쌓는 한편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을 연출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치적을 더욱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47공약’을 앞세워 정권초부터 국민의 기대감을 한껏 부풀렸다가 후폭풍에 시달렸던 전례를 피하려고 성장률 전망치에 정치적 의도를 주입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내외 주요 경제예측기관들을 올해 경제성장률을 2.5~3%대 초반으로 예측했다.

특히 주요 경제예측기관 중 가장 부정적으로 내다봤던 노무라와 도이치뱅크의 2.5%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예측해 ‘성장률 쇼크’를 불러일으켰다.

박근혜 정부가 28일 발표한 첫 경제정책방향에서 불과 3개월 만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3%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한국은행이 각각 예상했던 3.0%, 2.8%보다 낮은 전망치다.

국내외 금융투자업계나 민간경제연구소가 예상한 경제성장률 수치보다 0.2%포인트에서 많게는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중 가장 부정적 전망을 한 한국투자증권과 유일하게 같은 수치다.

정부가 이같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 의도된 부실전망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식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10조~15조 규모의 대규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고자 미리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경기회복과 민생안정 등을 위한 추경 편성을 하려고 당시 3% 내외였던 전망치를 –2%로 크게 낮춘 상황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존 전망치는 목표치 성격이 반영됐지만 이번 전망치는 객관적 수치만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지난해 12월 발표한 3.0%는 정책수단을 통해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목표치’인 반면 이번에 발표한 2.3%는 이례적으로 정책적 노력의 효과를 배제한 ‘전망치’라는 것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기재부 내부적으로 보는 경제인식은 조금 심각하다”고 표현했다. 성장률은 7분기 연속 전기보다 0%대의 흐름을 보여 이전까지 5분기 이상 지속한 적이 없는 현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키프로스 사태나 부동산 침체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있지만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말 부동산·승용차 세제혜택 종료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면 1분기 부진은 예정된 만큼 너무 부정적으로 경제전망치를 내놓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의 비관적 경제성장률 전망은 대규모 추경편성이나 추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명분 쌓기를 위한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낙관적인 전망도 문제 되지만 정부가 예측한 전망치는 너무 비관적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