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경제정책]중소기업·서민금융 지원 늘린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이 강화되는 등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단기 정책이 집행된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 등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고용·물가·서민금융 등 민생안정 중심으로 미시정책을 추진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해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중기정책금융은 특히 상반기에 60% 이상 조기집행하고 추가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수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을 74조원으로 4조원 확대하고 상반기 중 60%를 조기집행키로 했다. 내달 중 환율변동에 취약한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과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요국 양적완화 등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에 대응해 시장쏠림에 의한 환율 급등락 완화 등 시장안정노력을 지속하되 선진국 통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주요20개국(G20) 등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서민금융 강화 등 민생안정의 기틀도 마련된다. 정부는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재조정, 서민금융 지원제도 체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의 지원금액을 3조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민금융과 고용연계 및 다양한 기관이 분산돼 있는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정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