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2060년 소진…‘연금 보험료’ 인상되나

연금 보험료·출산율 등 ‘관건’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적립기금이 없으면 연금 보험료가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8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2044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60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 뒤 오는 10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제도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제도(재정) 운영상의 변화가 발생할 뿐 국가가 반드시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기금 소진이 곧 국민연금 급여지급의 중단 및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다만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2060년 이후가 문제다. 2060년 이후에는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 부분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 미리 기금을 쌓아놓고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보험료나 세금을 걷어서 주는 것이다.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연금 보험료가 오를 수 밖에 없다.

김용하 재정추계위원장(현 순천향대학교 교수)은 이에 대해 ‘비용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비용률이란 연금 급여 지출에 해당하는 돈을 조달하기 위해 적립기금 없이 매년 보험료 수입만으로 운영 한다고 했을 때의 보험료율을 말한다.

현재 보험료율은 9%이지만 기금이 고갈되는 2060년에는 21.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김용하 위원장은 이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공적 인구정책으로 출산율이 높아지거나 인구수급 개시 연령, 연금 급여율 등 ‘지출’을 조절해 비용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지출’을 낮추는 부분은 이미 한계에 와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연금보험료를 높이거나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이는 등의 ‘수익’적인 부분도 있다.

김 위원장은 제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와 그 자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30년에 대부분 수급자가 되는 제2차 베이비붐 세대는 기금 고갈 시기인 2060년까지 그 자녀 세대가 낸 보험료까지 전부 소진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할 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이 2030년 퇴직까지 얼마나 많은 보험료를 적립하고 갈 것인지, 연금에 충분히 가입해 퇴직전까지 보험금을 적립하고 후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 자녀 세대는 출산율을 2.1명 까지 높여줘야 보험료율 부담을 15%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60년에 기금이 소진돼 비관적인 면이 있지만 아직 47년의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열심히 노력하면 희망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