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수위 높인 현오석…고강도 경기부양책 예고

25일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의 ‘경제수장’인 현오석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의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수위를 종전보다 높이며 앞으로 고강도 경기부양책을 예고했다.

현 부총리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사실상 경제관계장관회의라고 할 수 있는 경제장관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종전까지 정부의 입장보다 더 짙은 ‘회색빛’ 진단을 내놓았다.

현 부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7분기 연속 전기대비 0%대 저성장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수출개선 흐름이 주춤하고, 소비·기업심리 등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는 가운데 서민층의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부문 간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도 심한 상황”이라며 “대외적으로도 미국 재정 이슈와 유로존 불안 등 불확실성으로 하방위험이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기재부가 지난 7일 그린북(최근 경제동향)에서 진단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직접적이다. 기재부는 그린북에서 실물지표에 대해 “다소 부진한 모습” 정도의 표현을 썼고 고용부문에 대해서도 증가세가 둔화한다는 표현에 물가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진단을 함께 기워 넣었다.

현 부총리가 직전까지 원장으로 재직했던 KDI(한국개발연구원)의 3월 진단과 비교하면 극과 극에 가깝다. KDI는 경기동향을 통해 실물지표에 대해 “소비자심리가 대체로 안정됐다”거나 대외경제와 관련해 “완만한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KDI는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양호한 모습”이라고 했다.

현 부총리의 말은 한 마디 한 마디가 시장에 정부의 공식입장과 같은 수준의 신호를 보낸다. 따라서 정부가 이례적으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경기부양을 위한 고강도 정책수단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하나로 보인다. 정책수단을 동원하기 전에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의 충격을 줄이려는 의도인 것으로도 풀이된다. 정부가 동원할 정책 수단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비롯해 부동산 경기 부양책, 금리정책, 환율피해기업 금융지원 정책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의 조속하고 차질없는 ‘실천’에 집중해야 한다”며 업무 추진 의지를 당부한 뒤 “정부 정책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형성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경제장관간담회로 열렸지만 이는 관련 규정 개정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탓으로 내용 면에서는 사실상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성격을 띤다. 4월 초경 열릴 예정인 다음 회의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명칭으로 정식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