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제재, 현 수준으로는 효과 없을 것”

박지연 이대 통일연구원-조동호 이대 북한학과 교수 논문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각종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그 효과에 대해 분석한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끈다. 현 수준의 제재조치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지연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과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25일 KDI(한국개발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인 ‘한국개발연구’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보다 정교하고 강화된 제재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인간의 가치평가는 기준이 되는 상황(준거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전망이론’을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에 최초로 도입해 효과를 분석했다. 예를 들어 A의 자산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소했고 B의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증가한 경우를 비교할 경우 가진 돈은 A가 많지만 B가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 국제정치의 의사결정 분석에 주로 적용되는 이론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기준이 되는 상황이 양호할수록 제재조치에 대한 저항이 커지면서 경제제재의 효과는 감소한다. 반대로 기준 상황이 좋아질수록 경제지원의 효과가 증가한다. 두 교수는 논문에서 “식량난 개선, 경제상황 호전, 세습체제 조기 안착 등으로 볼 때 북한의 준거점은 최근 상승 추세에 있다”며 “향후 대북 경제제재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재 내용뿐 아니라 북한의 준거점 변화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1990년대 1차 북핵위기와 2000년대 2차 북핵위기 당시의 제재 사례에서도 입증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당시 대북제재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