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토빈세 도입 신중 기해야”

해외 투기자본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한국형 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현오석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외환정책은 기존의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현 부총리는 23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민생현장 방문 일정 중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제도 만들 때는 그 제도의 동기가 되는 현상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반대의 현상도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본 유입에 대해 어떤 제도 만들었는데 반대로 자본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현 부총리는 “나라마다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을 감안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자본규약이라는 큰 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OECD회원국들은 자본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합의를 이루고 있다. 한국형의 토빈세가 도입되면 이 규약에 어긋나게 돼 OECD에 가입한 주요선진국과의 마찰을 부를 수도 있다는 게 현 부총리의 시각이다.

이와 함께 현 부총리는 일단 한 번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를 돌이킬 때 리스크가 크다는 점과 시장에 주는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들며 “기존 제도에서 할 수있는게 있는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거시건전성 부담금 부과, 선물한 한도포지션 규제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의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올해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3%보다 떨어질 것으로 내다 봤다. 그는 “경제가 생각보다 다운사이즈 리스크(하방위험)가 더 큰 것 아닌가 한다”며 “저희들이 경제회복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하나의 배경이 된다”고 말했다. 종합경제정책 발표시기에 대해서는 “오래 기다리셔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LTV·DTI를 완화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부동산에도 영향을 주는 정책임은 틀림없지만 큰 정책의 맥은 역시 건전성에 있다”며 “그런 쪽에 중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드시 감안해서 건드려야한다. 부동산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완화하지 않겠느냐는 구체적인 질문에는 “이쪽만 볼 수는 없는 거니까”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