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조직법처리 막판 진통 … 본회의 연기(종합)

지상파 허가권·뉴미디어 사전동의제 놓고 이견

정부조직법의 국회처리가 막판 변수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는 당초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의 업무소관을 놓고 이견이 불거지면서 본회의 일정을 연기했다.

쟁점은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추천·허가 소관 문제와 종합유선방송(SO) 인허가에 대한 방통위의 사전 동의 범위 문제다. 새누리당은 방통위에서 사업자를 추천하면 미래부 장관이 허가하는 절차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방통위가 최종 허가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사위와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오후 2시에서 4시, 다시 6시로 연기된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연기 후 브리핑을 통해 “2시면 정부조직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할 시간임에도 문방위에서 아직까지 심사하고 있다”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에 “지난 17일 여야간 합의한 정신과 원칙을 존중하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양당이 막판 변수를 놓고 대립하면서 이날 본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예정된 본회의 개최도 불발될 경우 정부조직법은 3월 임시국회 회기(22일) 내 처리가 안 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한편 국회 정보위와 정무위는 이날 남재준 국정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했다. 남 후보자는 앞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한미연합사령부(한미연합사)가 존속해야 한다’는 개인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임기와 관계없이 필요하면 금융권 기관장을 교체해야 한다며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