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행복기금 재정부담 없다…재정투입은 마지막 단계”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국민행복기금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정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도덕적해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자리, 복지 등과 연계해 자활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행복기금은 다중채무자에 신용회복을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기금이 정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기금 자금으로 운영하면 현재로써는 정부재정에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재정부담이 없도록 설계를 하고 있고 만일 국민의 세금인 재정이 투입된다면 이는 가장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도덕적해이를 놓고는 “빚이 있다고 다 탕감하는 것은 아니다”며 “신용회복위원회나 행복기금의 전문가들이 자활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밀하고 정교하게 도덕적해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며 “가계부채 해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만큼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