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 전방위 세무조사…박근혜 코드 맞추기?

재계 "기업 옥죄기" vs 국세청 "4·5년 주기 정기조사"

박근혜 정부 최대 화두인 복지재원 확보의 '첨병(尖兵)' 역할을 떠 안은 국세청의 움직임에 대해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올해 초부터 국세청이 대기업과 대형증권사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 세무조사 착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한국GM과 국민은행, SC은행, 교보증권, 인천공항공사, KT&G, 롯데호텔, 코오롱 글로벌, 동아제약, E1 등 업종 구분없이 대대적인 세무조사 착수했다.

특히, 이 가운데 KT&G와 코오롱 글로벌, 동아제약 등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투입,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경기 침체로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자,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들을 옥죄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해마다 진행되는 세무조사는 4,5년 만에 실시되는 정기세무조사"이며 "기업을 옥죄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탈세 혐의가 명백한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한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에 기여하는 부분은 사실 2%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재계 불만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 등 부유층 세무조사를 확대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달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달성 차원에서 조사업무 인력을 무려 400여명 가까이 늘렸기 때문이다.

또한 국세청은 2013년 세무조사 운용계획에 따라 그 동안 일선 세무서에서 관할해 왔던 법인(외형 300억~500억원 미만) 가운데 일부를 지방국세청 조사국으로 이관해 조사할 법인을 선정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