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도발위협에 단호한 군사대비태세 강조

입력 2013-03-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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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속 北위협 대응책 점검…첫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

우리 정부는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단호한 군사대비태세를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청와대는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고강도 추가 제재를 결의,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긴급 외교안보정책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총리실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주 수석비서관은 "정부는 현재의 엄중하고 비상한 안보상황에 대처해나감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청와대와 외교·안보부처간 긴밀한 대응체제를 상시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기도 전인 전날 외무성 성명에서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에 대한 핵 선제타격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 직후인 이날 새벽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에서 남북간 맺은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남북직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통로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한다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인류의 의지로 김정은 정권은 지구상에서 소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가급 훈련기간에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북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지난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올해 핵실험에 이어 각종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활발하게 과거와 다르게 강도높게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며 "특수부대와 잠수함, 항공기 등 다각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세력들이 침투하거나 도발할 수도 있어 우리 군은 눈과 귀를 다 열어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북한 4군단 포병부대들이 올해 들어 우리 수도권을 겨냥해 모의사격훈련을 크게 늘리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7일 새벽 연평도 포격부대인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불가침 합의 및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선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 위협에 이어 오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남북간 불가침에 관한 합의'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파기선언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북한의 대남위협동향 관련 실무당정회의를 갖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실무당정회의에는 정문헌 정책위부의장 등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과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정 부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성찰과 반성 없이 정전협정 파기를 주장하는 등 대남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가능한 모든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철저히 응징할 수 있게 만반의 대응태세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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