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양 막기 위해선 시스템 정비·인식 바꿔야"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

▲이양희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양희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 입양을 막으려면 관련 시스템 정비와 함께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이양희 교수는 한국인 영아의 미국 불법입양 사건에 대해 “생후 2주밖에 안된 아기가 불법 출국을 했는데 여러 단계에서 이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 일과 관련해 “한국이 경제력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는데도 여전히 국내에서 아이들을 키우지 못하고 국외입양을 보내느냐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또 국외에 입양된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입양을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입양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아이는 꼭 내 혈육이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공개입양이 어렵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또 국내입양이 안되면 해외입양을 보내게 되는데 이 과정이 음성적으로 이뤄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또 이번 사건은 “인천공항(출국 심사대)에서 한 번이라도 의심을 했다면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와 시스템 정비를 촉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미혼모나 편부모에 대한 편견을 깨고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올바른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