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산업, 덩치는 크지만 질은 낮아"

이철환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 '14일간의 금융여행' 출간

한국 금융산업이 외형성장에도 불구 경영의 전문성이나 질적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철환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최근 출간한 ‘14일간의 금융여행’에서 이같이 한국금융시장과 제도를 면밀히 분석했다.

이 전 원장은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국내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4대 금융지주사의 외형은 세계 50~100위권에 속하지만 해외영업 비중은 2~3%에 그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이 전 원장은 “투자은행 업무를 해야 하는 증권사들은 주식 중개, 펀드 판매에만 매달린 탓에 인수합병(M&A)이나 파생상품거래 등 핵심 투자은행 업무을 외국계 기관에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영세기업, 저신용자 등을 위한 제2금융권의 경쟁력 제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역진적인 금융 수수료 체계, 꺾기 등 서민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불법 부당한 대부업체, 채권추심업체에 대한 단속과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피해자 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 난맥상에서 비롯된 가계부채 문제는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는 거시경제 정책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전 원장은 “저금리 기조는 유지돼야 하지만 부동산가격의 지지정책은 절대 금물”이라면서 “거시경제 운용에서는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