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론스타 망령…인사청문회 벽 넘을까

입력 2013-03-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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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국회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산내역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줄었고, 병역도 카투사로 복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론스타 문제에 발목 잡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 내정자는 론스타와 악연을 맺고 있다. 그는 정부 공적자금이 투입된 외환은행 지분을 론스타에 헐값에 넘겼다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논란이 촉발됐던 2003~2004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으로 실무를 담당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을 주도한 변양호 당시 금융정책국장과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등과 더불어 ‘론스타 3인방’으로 꼽힌다.

신 내정자는 10여년 뒤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한 2011년에도 론스타 문제를 담당하면서 악연이 계속됐다. 당시 그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지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되느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라는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당시 금융권 일각에서는 김 전 위원장과 신 내정자가 정치적 부담을 느껴 결정을 미룬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했다. 금융위는 신 내정자가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옮기고 난 직후인 지난해 초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이 문제는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먹튀 논란'을 이유로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반대했던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론스타 문제가 집중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론스타 문제 등을 제외하면 인사청문회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에서는 신 내정자의 재산이나 병역은 현재로선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신 내정자는 지난해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개한 자료에서 자신과 배우자, 장녀를 합쳐 재산이 8억2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지난 2008년 대비 1억2700만원(13.4%) 줄었다. 또 신 내정자는 카투사로 현역 근무했고, 자녀도 딸만 두명이어서 병역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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