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대북 제재 결의안 기본 합의”

유엔헌장 제7장은 언급하지 않기로…이르면 금주 내 안보리 채택 전망

미국과 중국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에 기본적으로 합의했다고 25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양국은 한국과 일본 등이 포함하기를 요구했던 유엔헌장 제7장은 직접 언급하지 않는 대신 과거의 제재 결의안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양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다른 이사국에 결의안 원안을 제시해 이르면 금주 내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유엔헌장 7장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 경제 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다.

이에 중국이 무력충돌을 우려해 유엔헌장 7장을 언급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자 미국 측은 기존 대북 제재 결의안을 강화해도 사실상 북한을 강력히 제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인식에 양보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