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성공 조건]가계부채·부동산 활성화 위해 기준금리 인하할까

올해 2~3차례 인하 할듯 vs 기준금리 인하 시기상조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경기 위축과 가계부채 문제를 선제 대응하려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정부가 25일 출범하면서 중산층 복원의 첫걸음으로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은이 4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정책은 실기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대내외 경기 여건이 추가 악화할 가능성이 작은 데다 국내 경제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추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론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임기 초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계부채나 부동산 경기 침체 문제에 가장 효과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다.

특히 올해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에 그쳤고 생산자물가도 1.2% 떨어져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에 걸림돌이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중산층 복원을 위한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 시장에 유동성을 대거 푸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연내 두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인하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명활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경기불황이 지속하고 있어서 늦어도 올해 1월이나 2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투자은행(IB)들도 한은이 3월이나 늦어도 4월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BNP파리바와 영국 정부소유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는 “박 대통령이 경제 현안으로 고민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하려면 새정부가 들어서는 3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씨티그룹도 “박근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 정책공조 차원에서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한은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려면 그만큼 대내외 경기여건이 악화해야 하는데 세계경제나 국내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명분이 약하다는 분석이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원화절상에도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국내 경제도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해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다”며 “정책공조(policy-mix) 차원에서의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지금은 박근혜 정부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일방적으로 한은에 금리인하를 압박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