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 유통업 영향은? - 신영증권

신영증권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 중 유통업종에선 가맹점주 보호와 대기업 총수일가 부당이득 환수 공약을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서정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유통업과 관련된 주요 공약은 크게 두가지로 첫째는 대기업 불공정 행위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것이고 둘째는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불법 사익편취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다만, 두 과지 과제는 작년 초부터 이슈화된 터라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맹점주 권리 강화와, 대기업총수 일당의 내부거래 비중 추이 등 두 가지 사항이 주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가맹점주 권리 강화와 관련, 가맹본부(본사)의 매장 리뉴얼 강요를 금지하고 리뉴얼 비용을 최대 40%까지 분담하게끔 하고 있다. 현재 유통, 식음료 사업에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결성되어 있는데 상장사 중에서는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GS리테일을 주목하라는 것.

서 연구원은 “작년 말 공정위는 편의점 출점 거리제한을 통해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한 차례 강화 한 바 있다”며 “따라서 추후 관련 규제들이 구체화 될 경우 편의점 현재 수익구조에까지 간접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영증권은 향후 구체적 안이 마련될 경우 검토할 업체로 GS리테일, 현대그린푸드, 신세계 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를 손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