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 '제발' 바랍니다”…‘P.L.E.A.S.E.’

대한상의 조사, 기업들이 새정부에 바라는 6가지 산업정책

‘양극화 해소(Polarization-resolving)’, ‘신성장동력 발굴(Looking for new growth engines)’, ‘투자인센티브 확대(Expanding investment incentives)’, ‘규제완화(Alleviating regulations)‘, ‘서비스산업 혁신 지원(Service industry innovation)’, ‘에너지수급 안정(Energy Price stabilization).’

국내 기업들이 박근혜 정부에게 바라는 산업정책을 6가지로 요약했다. 각 항목의 영문머리글자를 조합하면 ‘P.L.E.A.S.E.’가 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방향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지속가능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기업의 61.6%가 ‘경제사회 양극화와 부문간 갈등(Polarization-resolving)’을 꼽았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 부족(19.5%)’, ‘과거에 비해 형평과 복지가 중시되는 정책풍토(11.3%)’, ‘기업가정신의 약화(7.6%)’ 등이 뒤를 이었다.

새 정부의 신성장동력 육성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성장동력 과제 발굴(Looking for new growth engines)’이 우선이라고 답한 기업이 절반(53.9%)을 넘어섰다. 첨단산업 뿐 아니라 전통산업 분야와 서비스산업 등에서도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해 달라는 의미다. 다음은 기술개발 지원 확대(16.5%), 자금·세제지원 확대(14.9%), 신산업분야 인력양성(7.4%) 순이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절반(49.5%) 가량은 ‘주력산업이 5년이후에는 더 이상 수익원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불안감을 내비쳤다.

5년내 중국에 추월당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묻는 질문에 조선(41.1%), 정보통신(38.1%), 섬유(31.1%), 철강(29.1%), 자동차(28.5%)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응답기업의 72.2%는 새 정부의 통상정책으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국가로 ‘중국 등 신흥국’을 꼽았다.

투자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기업의 82.9%는 세제지원 등 투자인센티브 강화(Expanding investment incentives)를, 64.4%는 ‘투자저해 규제의 해소’(Alleviating regulations)를 꼽았다.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기업의 52.4%가 ‘IT융합과 같은 고부가가치화 혁신’(Service industry innovation)을 꼽았다. 이어‘제조업 수준으로 지원 확대(24.8%)’, ‘서비스분야 규제개혁(14.6%)’, ‘서비스업의 수출산업화 촉진(8.2%)’ 순으로 답했다.

에너지 부문의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 기업의 54.8%는 ‘에너지가격 안정화(Energy Price stabilization)’를 꼽았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해서는 기업의 94.4%가 ‘보통 이상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기업의 88.7%는 ‘박근혜 정부기간 동안 현재 15위에 올라있는 경제규모 순위가 상승하거나(37.4%) 현 수준을 유지할 것(51.3%)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