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베이너 미국 하원의장 “오바마가 시퀘스터 해결해야”

존 베이너 미국 공화당 하원의장이 2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인 ‘시퀘스터(sequester)’를 처음 제안하고 요구했으므로 이를 대체하려는 노력을 주도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기고문에서 지난 2011년 국가 부채 한도 상향조정 협상 당시 백악관이 예산 자동삭감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오바마가 직접 해결하라고 비난했다.

그는 “의회는 당시 대통령의 요구를 마지못해 수용했다”면서 “지금 비상구를 찾아야 할 사람은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치권이 오는 3월1일까지 시퀘스터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지출은 향후 10년간 1조2000억 달러가 삭감된다. 올해는 850억 달러가 삭감될 예정이며 이 중 절반은 국방비다.

백악관·행정부·민주당은 세제 개혁과 부유층·기업 등의 세금 인상을 통해 세수입을 늘림으로써 예산 삭감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메디케어와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세금 인상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퀘스터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이번 주 휴회한 상태로 다음 주초 개회하더라도 데드라인인 2월28일까지 나흘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또 협상 최고 당사자인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의장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