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미국, 북한 ‘옥죄기’ 본격화

중국, 통관 강화 공식 통보…미 하원, 북한 글로벌 금융망 배제 방안 추진

중국과 미국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주중 북한 대사관에 통관절차를 강화할 것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16일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 북한 사람의 출입국과 관련해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도 이번 주부터 북한 주민들의 출입국 시 검역규정 준수 여부를 엄격히 조사하고 단둥과 다롄 등의 해관에도 북한 화물 통관 절차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과거 북한의 핵실험 당시에도 통관 강화 등 비관세 장벽을 세우고 북한으로 이동하는 송유관 밸브를 잠그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런 제재는 비공식적이었고 금방 풀렸다. 제재를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핵실험에 반발하는 시위가 일어나는 등 북한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감이 커지는 것을 중국 지도부가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일 북한이 최근 중국에 연내 추가 핵실험 추진을 통보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중국의 은혜를 저버린 북한에 시진핑 당 총서기 등 지도부가 강력하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도 북한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북한을 글로벌 금융망에서 배제하는 초강력 제재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가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계좌를 동결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했던 것과 같은 강도의 제재안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북한 기업과 단체, 개인과 거래하는 제3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개념이 의회 제재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