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성장기여율서 내수 과대평가… 활력도 약화돼”

우리나라 경제성장에서 내수의 성장기여율이 수출에 비해 과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정영택 부장 등이 발표한 ‘새로운 성장기여도 추정 및 우리 경제의 성장 동인 재평가’에 따르면 새로운 성장기여도 계산방식인 수입조정법(IAM)을 적용할 경우 지난 1991년에서 2012년 사이 내수 성장기여율이 84.0%에서 54.8%로 크게 낮아지고 순수출의 성장기여율은 15.9%에서 45.1%로 큰 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IAM방식이란 소비, 투자에 포함되어 있는 수입품을 각각 제거한 국산품에 대한 부분을 내수로, 수출액에서 수출용중간재 수입액만을 차감한 국산품수출에 대한 부분을 순수출로 간주하여 성장기여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방식에 의해 내수의 경우 국산품뿐만 아니라 수입품까지 포함해 국내의 재화나 서비스 생산업자들이 기대하는 국내수요를 내수로 보는 관점에서 볼 경우 생기는 괴리를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정 부장 등은 IAM방식을 적용할 경우 1991년에서 2012년 사이 내수부문에서는 민간소비 및 투자의 성장기여율이 현행방식에 비해 각각 15.9%포인트, 11.3%포인트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정 부장 등은 외환위기(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등의 시기에 현행 방식에 의한 순수출 성장기여도는 각각 11.2%포인트, 3.7%포인트의 큰 폭 플러스로 나타났으나 새 방식의 경우에는 각각 4.1%포인트, 0.8%포인트로 크게 하향 수정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 부장 등은 2011년 새 방식의 내수 성장기여도가 1.1%포인트로 순수출 성장기여도 2.6%포인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2012년에는 이보다 더 낮아진 0.8%포인트에 머물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새 방식에서 수출에 비해 내수의 활력이 더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 부장 등은 우리 경제와 같이 수출입 비중이 높은 나라의 경우 새 방식이 현행 방식보다 국내 경제 현실을 더 적절히 반영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경기 진단 등을 위해 현행 방식의 성장기여도과 함께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