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처리 무산… 박근혜 정부 ‘지각출범’ 우려

민주 ‘국정원 국조’ 선결 요구에 타협점 못 찾아

정부조직 개편안의 14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오는 18일 본회의에서의 타결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는 25일 대통령 취임식을 고려하면 적어도 18일 본회의에서 개편안이 합의처리돼야 한다. 이 마저도 불발될 경우, 다음 본회의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예정된 26일이어서 새 정부의 지각 출범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2차 시한인 1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원내수석부대표 간 비공개 물밑 조율을 시도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개편안 타결의 선결조건으로 △국가정보원의 불법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국정조사 △MBC파업 청문회 개최 등을 제시한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 막판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 역시 좁히지 못했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의 1차 시한을 넘긴 여야는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협상 결렬 후 가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6대 핵심사항’이라며 요청을 하는데 이대로 하면 박근혜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18일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라디오방송에서 “(여당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계속 인수위 입장만을 설명하더라. 이런 협상을 더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기본적으로 제출된 정부조직법안이 매우 부실하다”면서 부처 국·과가 포함된 정부직제표 미제출을 문제 삼았다.

새 정부 출범 준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지연되면 관련 부처의 장관인선과 인사청문회 일정이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인선 발표 후 청문회 준비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조각을 완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