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예산 2007년 이래 최대치 1912억원 지원

교육지원조례 최대한도… 공교육 활성화 감안 규모 확대

서울시가 올해 교육예산으로 1912억원을 지원한다. 2007년 지원 이래 최대치로 지난해 교육지원예산 1640억원보다 272억원(17%) 증액된 규모다.

이는 ‘교육지원조례’에서 정한 최대 한도인 취득세의 7%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 재정이 어려움에도 공교육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 지원 규모를 늘린 것이다.

시는 14일 교육예산에 대한 활용계획을 담은 ‘2013년도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서울시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 1454개교에 3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 교육지원사업 예산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사업별 특성에 따라 교육청으로 전출되고 교육청 책임 하에 각급 학교에 집행될 예정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학교시설개선사업분야에 340억원 △학습프로그램 및 우수인재양성 분야(10개 사업)에 240억원 △학교급식지원 분야(2개 사업)에 1332억원 등 3개 분야 총 13개 사업이 시행된다.

특히 올해는 일선학교의 열악한 학교시설개선에 34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 보다 약 2.3배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시교육청과 역할을 분담해 화장실 리모델링, 낡고 불편한 책걸상 교체, 안전시설 설치 등 긴급한 부분을 시가 전담한다.

시는 올해부터 무상급식을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식재료비 9.6% 인상해 양질 급식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해보다 8만3000명 늘어난 총 67만명이 누리게 될 친환경 무상급식엔 전체 소요예산의 30%인 1186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49만명에 이르는 모든 공립초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습준비물비도 1인당 5000원 증액했다.

이밖에도 특목고, 자사고, 국제중·고 등을 제외한 655개 중등학교 전체에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별 특화된 돌봄 서비스도 실시한다.

또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교에 4억원을 투입해 디자인 교육을 지원하고 특성화고 인재 육성을 위해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준호 시 교육협력국장은 “시 재정이 어렵지만 교육재정 확대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확보했다”면서 “올해는 이를 적재적소에 투입해 일선학교의 열악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07년부터 매년 시교육청에 지급하는 법정전출금과는 별도로 재원을 마련해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자체 교육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총 4750억원을 지원해 학습환경 및 학교시설개선, 방과후학교 등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