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감독청장 “정부 자금조달 위해 돈 찍어내야”

로드 터너 영국 금융감독청(FSA) 청장이 돈을 찍어내 정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터너 청장은 돈을 찍어 정부를 지원하는 것이 언제나 나쁘다는 금기를 깨고 경제정책의 ‘지적 명확성’을 촉구했다.

그는 FT에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일부 결과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돈을 찍어내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은 지난 1930년대 독일과 1990년대 일본에서 사용됐어야 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당시 은행·기업·가계는 부채를 줄이려 노력했고 통화적 자금조달을 통한 성장은 잘못된 것으로 평가됐다.

그는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상기시키고 1930년 대 초 자금조달의 부재는 불황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물가 하락으로 이어졌고 히틀러 치하의 독일인 제3제국을 탄생시키면서 더 큰 재앙을 불러왔다고 그는 설명했다.

터너는 “통화적 자금조달이 반드시 경제를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빠뜨리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화적 자금조달이 가장 필요없는 국가는 영국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통화적 자금조달은 중앙은행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돈을 찍어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최근 중앙은행들이 선호한 유동성 공급 방식인 양적완화(QE)와는 다른 방식이다.

터너가 주장하는 통화적 자금조달 방식은 유럽연합(EU)의 123조항을 어기는 것이나 그는 QE보다 더욱 효과적인 통화적 자금조달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