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업계, 韓 인수위 '외교·통상 분리' 정부조직 개편 우려

미국 업계 대표들도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기로 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통상전문잡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1일(현지시간)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외교와 통상 분야를 분리하는 새로운 정부 조직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 업계 대표들이 두 가지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첫 번째 지적은 기존의 숙련된 통상인력의 누수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외교부의 통상 전문인력이 새로 출범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시 생존을 고심하기 보다는 외교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분리되는 외교부에 남아있으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기게 될 경우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근무지를 바꿔야 하는 점도 변수로 거론했다.

아울러 이제 발효 1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에 대한 우려다. 특히 그동안 한국과 미국의 통상 전문인력간에 잘 유지돼 오던 인적 네트워크의 실종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업계 대표들은 자신들의 '우려 섞인 반대의견' 표시를 조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새로 출범하는 5년 임기의 박근혜 정부의 초기과정에서 자칫 목소리를 크게 냈다가 신정부와 소원해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 업계의 일부도 그동안 한국이 대외적으로 적극 추진해 오던 무역자유화 노력 약화 우려를 제시했다.

다만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한국의 FTA 이행과정에서 외교부의 역할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산업통상산업부로 통상기능을 이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