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 ‘부동산거래 활성화 촉구’ 간담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 건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해광)는 오는 5일 오전 11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목련홀에서 ‘부동산거래 활성화 촉구’ 등을 포함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14일 제10대 회장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해광 신임 회장과의 상견례와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 및 ‘부동산중개업계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부동산중개업계 정책 건의사항으로 중개제도 개선방안 및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협회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전면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 및 LTV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리모델링 규제 완화(수직증축 허용) 등 단발성 대책이 아닌 실질적이면서도 시장에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건의했다.

부동산중개업계 제도개선건의사항으로는 △중개사무소의 영업권 보호와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쿼터제(등록정수)’ 도입 △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중개사고 예방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인중개사 수습제도(인턴)’ 도입 △부동산중개업역을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컨설팅ㆍ부동산분양대행업을 중개업자의 전속업무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해광 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향후 각 정당 및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부동산중개업계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부동산거래활성화 방안을 적극 건의하고,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