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해제 무산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무산되면서 차기 정부에서 다시 논의하게 됐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1일 오후 3시 김동연 기재부 차관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거래소의 지정해제 여부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하고 있어 공운법이 규정한 공공기관 지정사유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현행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토록 하기로 했다.

앞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거래소 허가주의 도입과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져 법령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될 경우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