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자·옥수수 등 13개 농산물 관세장벽 낮춰

2013년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확대

정부가 종자용 옥수수, 녹두, 팥, 참깨 등 일부 농산물의 관세장벽을 낮춰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농림축산물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해 국내 공급이 부족한 일부 품목의 2013년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장접근물량이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63개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시장개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 물량만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감자를 예로 들면 시장접근물량 내에서는 30%의 관세를 적용하지만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304%의 관세를 적용하는 식이다.

▲시장접근물량 개념도. 감자수입의 사례.

이에 따라 올해 총 13개 품목에 대해 당초 28만8000톤을 82만5000톤으로 늘린다. 증량은 품목별로 옥수수(종자용), 보조사료, 참깨유박 3종의 농축산 원자재와 녹두, 팥, 참깨 2종의 수급조절용 농산물을 비롯해 땅콩, 가공용 대두, 감자 등 8개의 식품가공·공업용 원료에 적용된다.

이번 증량은 농림수산식품부 내 ‘농림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에서 국내 농가와 관련산업에 미칠 영향을 사전검토를 거쳤다. 기획재정부는 관세장벽이 낮아지는 품목은 수로 국내수급안정이 필요하거나 국내생산이 부족한 품목으로 농가에 미치는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증량 조치로 해당 품목의 높은 관세부담을 완화하고 공급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농축산 원자재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