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에 FTA 정규과목 신설 유도

정부가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의 FTA강좌를 정규과목으로 편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의 주재로 ‘제20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고 그간 추진한 FTA 활용지원 정책을 분야별로 평가한 뒤 효율적인 지원대책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대학 FTA 강좌가 FTA 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지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책임교수의 강의를 확대해 그동안 관세사, 공무원 등 외부강사 위주로 진행된 강의를 ‘대학 내부화’하도록 유도하고 강의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대부분 기업들이 FTA활용에 관한 정보를 얻는 △기획재정부 FTA 종합지원포털 △관세청 FTA 포털 △무역협회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등의 정보제공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각 기관간 웹사이트 차별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대미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핵심인 해외수출시장 정보 제공을 위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관세법인과 회계법인 등의 역량을 강화해 FTA 컨설팅의 내실을 다지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각 지역별로 FTA 활용도 제고 시범사업의 성과도 평가했다. 인천시의 FTA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대구의 자동차 부품산업 FTA-PASS 보급사업, 광주의 K-FARM 사업, 평택의 대미 수출기업 체질개선 사업 등이 사례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