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과세 강화로 정기예금 '엑소더스'

작년 4분기만 12조원 이탈

정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소식에 지난해 은행권 정기예금에서 12조원 가까운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자 정기예금 탈출 러시가 이어진 것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저금리 기조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발표로 만기 도래한 정기예금이 수시입출금식예금 등으로 이동하면서 정기예금 규모가 전 분기보다 11조7000억원 줄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직전인 12월 중에만 9조4000억원이 빠져 나간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615조2000억원이다. 정기예금을 포한한 저축성예금 잔액은 921조9000억원으로 1년 동안 39조9000억원 증가했지만, 2011년에 75조원이 늘었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금감원은 정기예금에서 나간 금액이 투자 대기 자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수시입출금식 예금이 12조5000억원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또 저금리로 수익이 나빠지면서 은행권이 정기예금을 소극적으로 유치해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데 한 몫했다.

실제로 시중에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단기자금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절세상품인 물가연동국채의 거래대금이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은 지난 18일 현재 77조2858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4조1483억원이나 급증했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액은 42조5849억원으로 올해 들어 2조585억원 급증했다. 이같은 단기자금 급증 원인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로 자산가들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단기성 투자자금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으로 대거 이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새로운 과세 대상자들이 단기자금에 돈을 묶어두고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주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해 원화대출 잔액은 1106조4000억원으로 연간 37조9000억원 늘었다. 중소기업대출은 461조4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 대기업대출은 156조7000억원으로 26조원 각각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464조5000억원으로 12조원 늘었다. 지난해 말 하루 이상 원금을 갚지 못한 원화대출 연체율은 1.0%로 2011년 말보다 0.11%포인트 올랐다. 부실채권 비율은 목표치인 1.30%를 소폭 웃도는 1.31%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