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포퓰리즘적 지출 요구에 적극 대응해야”

재정긴축·경기부양 함께 잡는 ‘창의적 방안’ 강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복지 등 각 분야의 재원배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며 “포퓰리즘적 지출 요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공약으로 인해 높아진 재정압박에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창립 30주년기념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지속적으로 모든 지출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철폐하고 양극화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는 부분에 재원배분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가계·기업·정부 등 어떤 경제주체라도 빌린 돈을 결국 갚아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그러나 굳이 하나를 뽑자면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정부가 빚을 지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국가재정은 한번 무너지면 단시간 내 회복이 어렵다 (…)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재의 특성상 재정건전성은 국가경제의 최후의 보루”라며 “건전재정의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레미제라블’ 원작자인 빅토르 위고의 ‘램프를 만든 것은 어둠이고, 나침반을 만든 것은 안개’라는 말을 인용하며 “재정여력을 비축하면서도 경기대응력을 강화하는 보다 창의적인 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