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김재원도 “박근혜, 무조건 공약지키겠다는 건 능사 아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6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 135조원 마련의 어려움을 인정, 출구전략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친박근혜계인 김 의원은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모든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결국 이건 개인의 정직성 문제가 이날 재정이 뒷받침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개혁 노력에도 (뒷받침) 안 된다면 결국은 국민들에게 증세 동의를 구해 이행할 것이냐 증세 않고 공약 중 이 부분은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국민 동의를 구하는 것이 낫느냐는 건 그 다음의 선택”이라며 “그러한 과정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공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능사라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박 당선인의 ‘세출절감:세입확대 = 6:4’ 재원조달 원칙을 두고는 “이렇게 해서 재원을 모두 마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라든가 정부재정개혁, 씀씀이를 줄이는 노력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방법으로 많은 재원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 현실에선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재원 마련이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결국엔 증세 논의 없이 공약을 모두 지키겠다는 의욕이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많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국민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사실 증세 문제는 국가경제라든가 국민의 어떤 생활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라며 당장의 증세 논의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