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국내 중소기업수 미국의 7배 - 대한상의 보고서

GDP 1억 달러당 국내 중소기업 수가 미국의 7배, 일본보다는 3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발표한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일 3국 사업체수 기준 중소기업수는 미국(641만개, 2008년 기준), 일본(579만개, 2009년), 한국(312만개, 2010년)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GDP 1억 달러당 중소기업수의 경우 한국이 307개로 미국(45개)보다 6.8배, 일본(115개)보다는 2.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소상공인 비중도 타국가 대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의 종업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비중은 전체 사업체수 대비 92.1%에 달해 일본의 79.3%, 미국의 61.6%를 크게 웃돌았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현상은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라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창업 이후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기업이 창업한 후 5년 생존률이 30.2%에 불과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도 막혔다”며 “중소기업을 졸업할 경우 각종 조세, R&D 등 각종 지원제도가 한꺼번에 사라져 중견기업 진입 후에도 지원을 일정 기간 유지하고 새롭게 적용받는 규제는 일정기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1년 동안 119개에 그쳤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80개로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제도 효율화 △중소기업 졸업부담 완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상의는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내 중소기업은 창업 후 8년 정도 지나면 성장경로상 정체기에 들어서지만 정부의 정책지원은 오히려 줄어들어 수익원 발굴과 핵심기술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유사중복 지원책 최소화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정부지원 연구기관의 성과물을 중소기업에게 우선 이전하는 미국의 베이돌법의 국내 도입과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확대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