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특임장관실, 5년 만에 폐지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특임장관실이 5년 만에 폐지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정부조직개편안을 통해 특임장관실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분과 간사는 이날 “현재 특임장관의 정무기능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분산돼 있는데 앞으로는 각 부처 장관이 직접 정무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 있는 상태”라며 특임장관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특임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특정 사무를 수행하는 무임소 장관을 뜻한다. 산하에는 차관 1명을 비롯해 41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4대강 사업과 함께 분권형 개헌을 주도해 ‘4대강·개헌 전도사’로 불리기도 했다. 이런 이유 탓에 야권에서 중립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한편 특임장관실은 김영삼 정부 때 정무장관실이 김대중 정부 들어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11년 만에 부활한 조직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활 5년 만에 다시 문을 닫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