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이것부터 뽑자]‘3불(불공정-불균형-불합리) 해소’… 중소기업 살리기 첫걸음

“손톱 밑 가시부터 해결하자.”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 이후‘손톱 밑 가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체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면서 “현실에 바탕을 두고 국민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게 뭔지가 중요하다”며 “거창한 얘기에 앞서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상당히 피부에 와닿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직장인의 88%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것이 국내 경제구조와 고용환경이다. 때문에 당선 초기부터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선언한 대통령의 등장에 중소기업인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중소기업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거창한’ 지원 정책보다는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개혁하는 ‘작지만 효과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시작은 바로 ‘불공정-불균형-불합리’로 대표되는 이른바 ‘3불(不) 문제’의 인식에서 시작된다.

3불 문제는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책정 등 ‘거래의 불공정성’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한 ‘시장 불균형성’ △은행 대출 금리 차별 등 ‘제도의 불합리성’을 뜻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손톱 밑 가시는 불공정, 불균형, 불합리라는 3불 문제만 해소돼도 상당부분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골자인 만큼 별도 예산도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불공정성’에 대해 삼성, 현대차, 포스코 등이 적극적인 동반성장에 나서는 등 대기업의 풍토가 과거보다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그렇지 않은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며 박수를 받고 있지만, 납품 중소기업은 허탈한 부분이 있다는 것. 일방적인 납품단가 책정 등으로 협력사를 쥐어 짜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댓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대기업 빵집으로 대표되는 시장의 ‘불균형’도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이 힘없는 소상공인에게 체인을 제안하면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울며 겨자먹기로 할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이 빵집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월권이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을 제재하는 일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구도를 통해 서로 동반·공생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은행이나 카드 수수료도 강자에게는 싸고, 약자에게는 비싸게 책정되는 것도 이들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한편 ‘손톱 밑 가시’라는 표현은 박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김 회장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기중앙회는 ‘손톱 밑 가시’와 관련된 중점 사안을 지난 1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인수위에 전달했고, 사례 수집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