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대학생 기숙사비 최대 50% 인하

정부 물가안정회의, 설 물가·쌀값 등 점검

정부가 저소득층 대학생의 기숙사비용을 최대 50%까지 인하하는 등 소득수준에 따라 기숙사비를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또 최근 쌀값이 강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 정부비축미를 적기에 공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청사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물가안정책임관회의를 열고 설 성수품 수급안정방안, 쌀값 동향과 대응방안, 대학생 주거안정 지원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월 임대료 19만원 수준의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새로 짓는다. 올해 안으로 12개 사립대에는 공공기숙사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19개 국립대에 임대형 민자방식(BTL) 기숙사를 건설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대학평가시 기숙사 확보율 반영을 확대해 기숙사에 대한 대학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저소득층 입주학생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기숙사비를 인하하는 등 소득수준에 따라 기숙사비를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과, 배, 배추 등 16개 설 성수품의 수급여건을 점검하고 정부 대책반 운영 등 체계를 점검했다.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에 대해선 설 직전 2주간 비축물량을 집중적으로 방출하고 직거래·특판을 활용해 성수품을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쌀값이 강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수급안정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201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이 순조롭게 마무리된 만큼 쌀값 강세가 지속하는 경우 정부비축미를 적절한 시기에 공매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수정·보완을 거쳐 오는 18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된 뒤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