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부 근혜노믹스]권도엽 장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해양부 장관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주택이 양적으로 부족한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제대로된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달 26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만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차기정부가 가져야할 주택정책 콘셉트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추진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라고 강조했다.

세종 청사 입주 후 첫 인터뷰라서 인지 시종일관 미소를 띠는 등 여유롭게 인터뷰에 응하던 그는‘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발언에서 만큼은 나즈막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소신발언을 했다.

권 장관은 “1가구 1주택 개념은 구시대 개념이고 지난 정부에서는 가격이 급등해서 잠시 강화한 것”이라면서 "다주택자들은 시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채 이상 집을 갖고 있으면 특권이란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도 시장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은 물론 매매시장도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과거처럼 물리적으로 시장을 규제하거나 세제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우(愚)를 범하면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권 장관은 “분석해보면 결국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들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침체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적지않다고 내다봤다.

권 장관은 “시장이 살아라려면 경기가 좋아져야 하는데 유럽 재정 위기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미국도 중국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외국에 오픈된 국내 시장도 점차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정부도 이런일은 꼭 이어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다면 말해달라

“무엇보다 철도 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난 2010년말 정책을 발표한 이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민적 공감대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철도사업의 체질개설과 고속철도 요금 인하, 서비스 개선 등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다.

코레일의 표면적인 적자규모가 매년 5000억~6000억원 이지만 정부 보조금 4000억~5000억원을 제외하면 매년 1조원 이상 적자가 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인건비 인상이나 성과급 과다 지금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4대강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 채널을 통해 유지 관리 및 지류 지천 사어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물 관리 기술을 태국 등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 함께 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족한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을 비롯, 교통안전, 국토공간의 품격제고 등에도 힘을 써야할 것이다.”

△향후 건설 부동산 관련 과제가 있다면

“건설사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애로가 많다.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국내시장의 수주난을 보완하기 위한 해외건설 금융지원,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 건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 엔지니어링(ENG) 등 부가 가치가 높은 기술 개발에 매진해야 한다. 산업 투명성도 높영야 하고 윤리 경영 트랜드로 확산시켜야 한다. 나아가 시장을 교란하는 부적격 업체를 걸러내기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어떤 장관으로 국민들의 기억에 남았으면 하는가

“공직자는 정책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0개월간 장관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해왔던 만큼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한다. 무엇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매주 현장을 찾아다니며 애정을 쏟았다. ‘흠집내기식’ 비판이 아닌 제대로된 평가를 해주었으면 한다.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대책, 철도운영 경쟁체데 도입 여수엑스포 후속대책 해양마리나산업 육성 국토품격 향상 등 차질없이 추진돼 국민들이 정책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고 바란다. 욕심이 있다면 국토부 직원들이 조직내 청렴문화 형성에 기여한 장관으로 기억해 줬으면 한다.

△주택 전문가이지만 교통이나 항만 철도 등에도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건설 교통 해양 등 국토부 업무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주택정책도 중요하지만 국토부 업무 중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룰만한 것이 없다. 특히 도로 항만 철도 등 SOC투자는 서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토의 경쟁력을 높이는 생산적 복지라고 생각한다. 반면 우리나라 인프라 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해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평가결과 도로 22위, 철도 25위 수준이며 하천은 국가하천 80%, 지방하천 60% 밖에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다. 양적확충과 더불어 질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만큼 효율적인 SOC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 주택 시장이 여전히 어렵다. 올해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나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대내외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주택시장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정국면이 지속됐다. 내년도 유로존 위기 등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 등 세계 주요 은행이나 기구들이 내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2%대에서 3%대로 높여잡고 있다. 점차 경기가 살아나면서 올해 주택시장도 회복될 것으로 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조정이 상당부분 이뤄졌고 가계의 주택구매력도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이다. 정부가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풀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신축적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입법화가 필요한 사항이 아직 남아 있다. 일부에선 분양가 및 주택가격 상승을 우려, 입법화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가격 급등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책들이다.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폐지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보금자리주택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함께 건설한다. 따라서 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내집마련 희망을 되살리는데 기여했다. 특히 지자체의 반대 완화 등 영향으로 장기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 기반 마련 등 기여하고 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동시에 건설하는 정책기조는 차기정권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임대와 분양 주택별 세부 공급계획 및 공급방방에 대해서는 대통령 당선자 대선공약 등을 토대로 차기정부 인수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 대담=송광섭 사회생활부장, 정리=김성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