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회복 위해 재정 60% 상반기 조기집행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위해 올해 재정 60%를 상반기 중에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기관의 재정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을 상시 평가하고 집행실적을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장관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경기둔화세 지속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월말까지 30%, 6월말까지 60%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전체 집행규모 289조5000억원 가운데 오는 1분기까지 86조8000억원을 2분기까지 173조8000억원의 집행을 각각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특히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일자리 사업’, ‘서민생활안정사업은 상반기 중 전체 집행률 60%보다 높은 수준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SOC사업의 발주·계약, 일자리 사업의 공모절차·지원대상자 선발 등 절차를 연초에 마감할 방침이다.

또한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재정집행 상시점검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한다. 올해부터는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을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세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적극적인 세입징수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부처합동 현장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일선기관의 집행애로 요인을 없애고 절차간소화 등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