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독립적 중앙인사기구 추진하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인수위원회를 공식 출범함에 따라 독립적 기능을 담당할 중앙인사기구가 설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수위 총괄간사인 국정기획조정 분과위 간사로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가 저서를 통해 독립된 인사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점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인사위 기능은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되면서 행정안전부가 맡고 있다. 하지만 정부 인적자원의 전략적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유민봉 간사는 저서에서 정권교체나 선거 때마다 공무원의 신분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위협받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행안부가 인사기능을 담당했지만 지방행정 전문가나 대통령과 정치적 이념을 공유하는 사람을 행안부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전문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당선인이 정치쇄신 공약으로 내 걸은 ‘기능균등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 기회균등위에서 인사기능을 어느 정도 담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회균등위의 목적은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 기구는 매년 인사균형지표를 조사해 사회적 소수자 배려가 정북 각 부처의 인사에 충실히 반영돼 있는지 지연이나 학연 등 편중 인사는 없는지 등을 확인, 감시하게 된다.

유 간사는 저서에서 “국가경쟁력에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인사기능을 독립시켜 인사전문가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