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자금 3.9兆 공급…전년比 15.5%↑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4조원 가까이 증액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경기회복 지연 및 자금사정 악화 등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정책자금을 3조8500억원 공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당초 예산 3조3330억원 보다 15.5% 증가한 규모다.

이번 정책자금의 우선순위는 일자리창출 맞춰졌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높으나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곤란한 창업·기술개발기업 등에 1조5500억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자금의 40.3%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책자금 지원 후 신규 일자리창출에 따라 한 명당 0.1%포인트씩 최대 1.0%포인트 금리를 인하해 정책자금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정책자금 공급과 함께 시중은행 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으로 5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중은행의 담보위주 여신관행에 따라 민간금융 이용이 곤란한 창업·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중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비중을 기존 55%에서 70%로 확대한다.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서부 대출을 폐지하고 신용대출 규모를 기존 1조원에서 약 1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신용 위주로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담보여력이 부족한 창업·소기업에 대해선 안정적 자금지원을 위해 기계기구, 재고자산, 매출채권을 담보로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중심으로 별도 기술가치평가모형에 의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신규 도입해 사업화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경기회복 지연과 은행권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창업 및 기술개발기업 등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며“한정된 재원을 성장가능성이 크고 일자리창출 의지가 있는 기업 중심으로 운용해 정책자금 지원성과를 높이고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적기에 정책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