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김창남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지도자가 앞장서야 국민이 따른다"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김창남 교수.

새해가 밝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와 중국, 일본, 북한 등 러시아를 제외한 한반도 주변국들 모두 새 지도체제가 들어섰거나, 들어서게 된다. 이런 점에서 새해는 한반도 안보와 미래를 결정짓는 의미있는 한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나라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12일 기어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새로운 긴장을 유발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이를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였으며, 중국도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북한의 세습정권은 굶고 병들어 죽어가는 백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대량살상무기 개발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런데도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미사일이 “나로호와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통합진보당은 지난해 대선에서 한미군사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와 ’코리아연방‘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북한과 다를 바 없는 주장을 하는 이런 정당이 대한민국 땅에서 활개를 치며, 대통령후보를 내고, 정부가 주는 선거자금까지 받아 챙겼다.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실용위성이라고 말한다.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안에 이런 거짓말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으니 문제다. 이들은 북이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음으로 양으로 돕고자 하는 반(反) 대한민국 세력이거나, 올바른 판단능력이 결여된 바보 멍텅구리 중 하나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은 잘못된 현실인식과 허황한 정치수사를 먹고 자란 정책이 나라에 얼마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서 일정 부분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아직 미국과 같은 군사 강국을 상대로 그들의 조악한 핵무기를 날려 보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럴 처지도 못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실질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꽃같이 피어나는 자식들이 그들의 총탄에 맞아 쓰러져도, 진정한 대화의 상대로 대접받지 못해도, 그저 퍼주기만 한 죄 밖에 없는 남쪽의 동족임이 분명하다.

북한의 위협 외에도 새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외세가 침탈해 들어오던 100년 전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세계적 강국들인 미·중·러·일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라든가 영토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동북아 주변상황이 그렇다. 좀 다른 점은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고, 대한민국이 100년 전 대한제국과는 엄청난 국력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력이 구한말과는 크게 다르지만 영토주권이 침탈당했던 통한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호의나 신의에 막연히 기대를 걸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아프리카 세렝게티의 동물세계와 같다. 이런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대통합을 통해 결집된 에너지를 바탕으로 부국강병을 이루는 길 밖에 없다.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갈 새 대통령의 책무가 그래서 무겁다. 국가안보가 심대하게 위협받고 있는 이 험난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새 지도자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는 산 같이 높고 바다 같이 넓다.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 지도자는 먼저 투철한 국가안보의식과 영토주권의식으로 북한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할 말을 하며, 동포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북한 등을 상대로 한 대외관계에서 원칙을 지키되 경직되지 않으며, 정중하게 체면과 도리를 지키되 과잉하지 않는 절제가 필요하다. 악수를 하고 친절을 베풀되 허리를 굽히지 않는 의연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명을 바쳐서라도 우리의 생명공동체인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앞장설 때 우리 보통사람들도 나라를 위해 한 목숨 바치는 것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