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 FT “박근혜 당선인, 재벌개혁이 숙제”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의 숙제는 재벌 개혁이 될 전망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이날 ‘한국 대선-재벌 시험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인들은 박 당선인이 재벌 영향력을 위축시킬 인물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박 당선인이 소득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FT는 박 당선인이 지난 1979년까지 18년 동안 한국을 독재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고 소개했다.

박 당선인은 앞으로 5년 임기 동안 큰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년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내수시장 역시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해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85%에 달했다.

소득재분배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세수 비중은 GDP 대비 20%, 사회복지 지출은 8%에 그치고 있다. 선진국의 평균 세수 비중이 GDP의 30%에 달하고 사회복지는 25%라는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다.

한국 사회에서 재벌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시도는 재벌에 대한 경제성장 의존도라는 장애물에 걸려 있는 상태다.

삼성전자·현대·LG전자 등 한국의 대표 재벌그룹 5곳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에 달하고 있다.

이는 3분의1 수준이었던 2007년 수준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 상반기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되면서 삼성과 현대 같은 수출 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국의 수출 비중은 올해 상반기에 GDP의 절반에 육박했다.

재벌의 영향력은 증시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지난 5년 동안 코스피지수가 10% 이상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 등 재벌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와 홍콩증시 항셍지수는 하락했다.

FT는 박 당선인이 국민의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재벌의 영향력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지만 여전히 재벌과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